｢수출활력 제고 대책｣

2019. 3. 4

관계부처 합동

1-➊ 新무역금융 확충 (기재부‧산업부‧중기부‧금융위)

◇ 기업이 수출 全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무역금융 대폭 보강

□ (총괄)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6개 금융기관이 총 235조원 공급

ㅇ (확대) 당초 ‘18년 대비 ’19년 12.3조원 증가(정책금융 포함)를 계획했으나, 금번 대책으로 약 3조원 추가 공급 → 총 15.3조원 확대

< 무역금융 보강 규모 (단위 : 조원) >

구 분	’18년	’19년
		당 초	확 대	(추가 공급)
수출 금융 (수은, 무보)	205	217*	218.6	+1.6
정책 금융 (신․기보, 중진공, 산은)	14.98	15.18	16.55	+1.37
총 계	219.88	232.18	235.15	+2.97

▪ ｢2019년 경제정책방향｣(’18.12월)에서는 무보‧수은에서 217조원 공급키로 발표

ㅇ (지원) 계약 → 제작 → 선적 → 결제 등 수출 全 주기에 걸쳐
6개 금융기관과 주요 시중은행이 총력 지원

□ (면책) 보험‧보증, 대출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에
대해 고의‧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

ㅇ 高위험 지원시 특별위원회 등 심사를 통해 실무 담당자 부담
해소‧면책 제도화

[참 고] 8대 무역금융 확대․신설 프로그램

단 계

지원 프로그램

계 약

□(여건)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경영여건 악화

→ 수출자 수출 이행력 및 수입자 수입 구매력 감소

□❶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 신설 (1천억)

□❷중소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 (1천억)

□❸해외 수입자 전대금융 확대 (1.6조)

□❹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신설 (1천억)

☞ 금번 대책으로 2,000억원 추가 지원

제 작

□(여건) 실적‧신용하락 등 자금조달 위축
→ 수출기업 자금난 심화

□❺수출자금 대출‧보증 확대 (26.25조)

□❻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신설 (1천억)

☞ 금번 대책으로 1조 4,700억원 추가 지원

선 적

□(여건) 외상거래로 대금회수 지체
→ 신규수출 이행 여력 등 축소

□❼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(1조) 및 직접매입 확대(4.9조)

□❽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(3천억) 및
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(1.2조)

☞ 금번 대책으로 1조 3,000억원 추가 지원

결 제

□(여건) 수출대금 未회수 위험 증가
→ 신흥시장 등 진출 위축

□수출보험 보호 범위 확대 (주력시장 등 보험한도 일괄 확대)

◇ (계약) 수출자‧수입자 대상 입체적 지원으로 계약 가능성 제고

□ (수출자 지원) 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을 신설하고 중소 조선
선수금 환급 보증을 통해 수주 가능성 제고 (무보)

➊ (新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) 新수출성장동력 설비 등 수출 촉진을 위해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 특별지원 (2분기, 1천억)

* (기존) 플랜트, 선박 위주 → (확대) 친환경, 2차 전지, 바이오 등 신산업 설비 분야

< 현지 금융조달 지원>	< 이행성 보증 지원 >
지분투자 등 해외 사업 추진 대출 실행 국내기업 해외법인 등 무 보 보험 은 행	보증서 발급 수출계약 체결 수출기업 수입기업 무 보 보증 보증서 발급의뢰 은 행

➋ (중소조선 선수금 환급 보증) 내규 개정 및 지원 (3월, 1천억)

□ (수입자 지원) 해외 전대금융 확대(수은) 및 해외 구매자 신용지원 신설(무보)을 통해 신흥시장 등 수입자 구매력을 보강

▪ (업계의견) 해외기업이 우리나라 중장비를 수입하려 해도,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 한계에 따라 구매계약 진행에 차질 (중장비 A社)

➌ (수입자 대출 지원) 금융환경이 취약한 신흥시장 수입자의 구매력보강을 위해 신흥시장 현지은행에 대한 전대금융 확대 (수은, 1.6조)

* 수은이 현지 은행에 금융한도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기업 상품 수입자에게 대출

** 지원 규모(조원) : (‘18) 1.5 → (’19) 1.6

➍ (수입자 보증 지원) 수입자가 국내은행 현지법인에서 우리 제품
수입대금 대출시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(무보, 2분기, 1천억)

* (기존) 선박 등, 해외은행 → (확대) 일반상품(차부품 등), 국내은행 현지법인

** 5개 시중은행 대상 신규 프로그램(지침) 신설 (상반기 1개 은행 우선 지원)

< 전대금융 확대 >	<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>
수출계약 체결 해외은행 수출기업 수입기업 신용한도 수은 대금지급 대출	수출계약 체결 수출기업 수입기업 무 보 보증 대금지급 대출 국내은행 해외법인

◇ (제작) 수출계약 이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조달 원활화

□ 보증기관(무보‧신보‧기보)과 대출기관(수은‧산은‧중진공)의 수출 운전‧
시설‧제작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‧신규 지원

▪ (업계의견) 해외 대규모 수출계약 성사에도 불구하고,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인한 여신한도 부족 등으로 제작자금 조달에 한계 (자동차부품 B社)

➎ (수출자금 대출‧보증 확대) 정책 금융기관의 시설‧운전자금 등
대출‧보증을 ‘19년 계획보다 1.57조원 보강 (총 26.25조원)

ㅇ (신보) 수출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12조원 수준으로 확대

* (‘18) 11조 → (’19 당초) 11.2조 → (’19 추가) 12조 (0.8조↑)

ㅇ (기보) 기술혁신 수출기업 보증 지원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

* (‘18) 2.7조 → (’19 당초) 2.7조 → (’19 추가) 3.0조 (0.3조↑)

ㅇ (수은) 수출 중소‧중견기업 제작·운영자금 지원규모를 9.7조원으로 확대

* (‘18) 9.1조 → (’19 당초) 9.5조 → (’19 추가) 9.7조 (0.2조↑)

ㅇ (산은) 수출 중소‧중견 온렌딩* 공급목표를 1.3조원으로 확대

* (‘18) 1조 → (’19 당초) 1.1조 → (‘19 추가) 1.3조 (0.2조↑)

** 은행 등이 대출을 심사하고 산은의 장기·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기업 지원

ㅇ (중진공)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 특화 지원 확대

* (‘18) 1.8천억 → (’19 당초) 1.8천억 → (‘19 추가) 2.5천억 (700억↑)

** 대출기간(1년→5년), 한도(5억→10억), 횟수(3년간 2회 이상) 우대

➏ (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)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신설 (0.1조)

* 2분기 중 특별지침을 마련하여 시범 시행 (100억원 규모) → 지원효과, 리스크
분석 및 관리 방안 보완 등을 통해 확대 시행 (1,000억원 규모)

< 주요 내용(안) >	<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>
□(대상) 주력･新수출성장동력 산업 -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 □(기준) 신용도 중심 (재무 안정성 등) → 수출계약, 이행능력 위주 □(심사) 특별위원회 심사 (업종단체 추천, 심사, 계약 신뢰성 검증) □(관리) R&D 수준 집행관리, 수출이행 엄격 확인	수입자심사 계약진위 여부확인 원부자재 구매자금 집행 대출 신청 원부자재공급 수출계약체결 보증 은 행 수입자 무 보 수출자 원부자재 공급업체

◇ (선적) 수출제품 선적 이후 자금 조기회수 지원

□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(간접수출)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 신설,
수은의 직접매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자금 흐름 원활화

▪ (업계의견) 자재비가 60~70%를 차지하고 자재 구매 후 가공‧납품‧대금수령까지
6~12개월 소요돼 자금운영 애로 (항공부품 A社)

▪ (업계의견) 수출용 기계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했으나, 해외 수입자 도산으로
수출기업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납품업체까지 부도 직면 (기계산업 B社)

➐ (직접수출)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신설(무보) 및 직접 매입 규모 확대(수은) (총 5.9조원)

ㅇ (무보) 중소‧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(무보, 1조원 신규 공급)

□(현황) '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기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위축

(‘14) 3.5조→ (’15) 3.0조→ (‘16) 2.4조→ (’17) 1.1조→ (‘18) 0.9조

□(개정) 무보 보험금 면책 최소화, 보증비율 조정, 은행 통관확인 의무 부과

□(일정) [3월] 내규제정 등 기반 구축  → [4월] 시중은행과의 협약식 및 보증 시행

ㅇ (수은)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(팩토링, 포페이팅) 확대 등을 통해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

* 수출채권 현금화(팩토링) 확대 : (’18) 1.9조원 → (‘19) 2.1조원
신용장 현금화(포페이팅) 확대 : (’18) 2.4조원 → (‘19) 2.8조원

< 수출채권 현금화 (보증) >	< 수출채권 현금화 (직접 매입) >
시중은행 수출기업 수입자 무보 수출 외상결제 보증 대금지급 수출채권 매입의뢰	만기 수출대금 회수 수출채권매입 수출대금 지급 수출기업 수입자 수출대금추심 수은 수출계약 체결

➑ (간접수출) 수출용 원‧부자재 납품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조기
현금화 특별보증 신설 및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 (총 1.5조원)

ㅇ (무보) 수출용 원‧부자재 ‘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‘ 신설 (0.3조)

< 주요 내용 >	< 매출채권 현금화 (보증) >
□(개요) 수출용 원‧부자재 납품기업이 은행에서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시 보증 □(일정) 운영 시스템 구축‧보증 시행 (3월) □(규모) 3천억 규모 공급 목표	신용평가 및 보증한도 책정 매출채권 현금화 요청 물품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납품기업 시중은행 수출기업 무보 보증 대금 지급 구매확인서 발급 매출채권 전송

ㅇ (수은)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수출용 원·부자재 매출채권 기반 대출 확대

* 지원 규모(조원) : (’18) 0.8 → (’19) 1.2

▪ (업계의견) 18억 정도 수출하는 A사는 간접수출(직수출 2억, 간접수출 16억)이 많아 수출금융 지원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

◇ (결제) 기업의 수출대금 未회수 리스크 보호 강화

□ (대금회수) 무역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수출 리스크 경감

ㅇ (시행) 중소‧중견 이용부담 완화 및 보호범위 확대 (1월 旣시행)

* 中企 보험료 일괄할인(35%), 신산업‧신시장 한도 최대 2.5배, 보험료 최대 50% 할인 등 (1.1일 시행)

** 31개 주력시장, 60개 신흥시장 신규보험 및 증액요청 시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 (1.21일 시행)

ㅇ (보강) 수출이 급감(전년 동기 대비)했고 수출 비중이 큰 국가 등의
기존 수출보험 수입자(A~C급) 보험한도 10% 일괄 증액 (3월)

□ (재도약 금융) 수출 급감, 신용도 일시 하락 등 기업에 대해 만기
연장, 금리인상 유예 등 적극 실시

ㅇ (수은) 대출축소‧금리인상 유예, 신보 특별출연(100억원, 업무협약
추진 중) 등을 통해 저신용 수출기업 지원 강화

ㅇ (무보) 수출위기 기업 보증 무감액 연장, 수출채권 현금화 한도 등 우대

* 미‧중 무역분쟁, 對이란 제재 등 피해기업, 車부품, 조선 기자재 부품사 등 무감액 연장 조치 시행 중 ⇒ 수출현안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상 확대